서울은 맑음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효는 행위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제정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추급효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법률폐지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급효라는 것은 주로 한시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A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계엄령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후에 계엄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계엄령도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엄령 폐지전에 A라는 행위를 하였는데 발각되지 않다가 계엄령 폐지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 때 갑을 이미 폐지된 계엄령에 따라 처벌한다면 그 계엄령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급효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데 동성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동성애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이전에 동성애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시행 전에 동성애를 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그 법률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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